번역행정사

Administrative Agent for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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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행정사   「Administrative Agent for Translation」

행정사법 적용대상인 「외국어 번역행정사」 란 행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석사∙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 기관, 공관 등 정부기관에서 일정 기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 및 시행령2조, 4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 없이 제2조의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법에서 위와 같이 외국어 번역행정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속하기 때문이다. 번역 업체 중에서는 외국어를 전혀 몰라도 사이트만 개설하여 싼 비용으로 많은 양의 서류를 무작위로 접수한 뒤 국내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번역 업무를 알선하여 수준 낮은 번역물을 양산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에 유효한 법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번역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일
  2.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4.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2 조 (업무)
1.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외국어 번역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제20조2항 (증명서의 발급)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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